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그리고 형사법 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대부분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선고되고, 간혹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뒤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약식기소가 되고 약식명령까지 나왔지만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일단 검찰측은 증인 3명을 주요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응하여 증인 4명과 다수의 탄원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작은 사건이지만 증인만 7명이 나온, 형사절차적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외에도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 여러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증인신문 전 피고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검사측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고, 우리 증인들의 증언을 살림으로써 결국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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