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시작,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시작,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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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시작,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민호 변호사

가처분 인용

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나요?


분담금은 정해진 때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조합원님들은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로 계시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조합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조합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조합사업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또는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일단 조합원님들이 힘을 합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명부를 비롯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순순히 그러한 자료들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님들만으로는 조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이 듭니다. 본인 생업도 있고 가정도 챙기다 보면 시간 내기도 힘들고, 조합에서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조합측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합원님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으시는 게 무기대등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까요? 조합원 한 세대당 수십만원씩의 비용을 모아 한 세대당 추가 분담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위에 올려드린 장부 등 열란 허용 가처분 결정문을 받는 절차는 조합을 견제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에서부터 입주, 그리고 해산 때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나아가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으면서 입주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추가분담금 이야기가 나왔다가 총회까지 열렸으나, 추가분담금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무사히 입주시켜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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