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건의 하이라이트!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님들이 법원에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택조합 사건에서 '입주'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까를 결정할 땐 이혼 사건 당시 자녀를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전거래를 수반하는 분쟁에서는 실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 소위 '갑'의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 특히 유치권 사건에서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원님들은 입주 전까지는 한없이 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예정된 입주일은 가까워졌고 이미 분담금도 수 억원을 지급한 상태라면,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생각하기도 싫겠지요?

그러나 일단 잔금까지 납부하고 입주를 하고 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합원님이 입주를 했다는 건 조합이 조합원님의 잔금 납부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고, 이제 조합원님이 해당 주택의 점유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적법하게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시공사와 협상할 때도 입주 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택조합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합원님들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합에서 입주를 불과 몇 개월 남은 시점에 추가분담금의 발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분담금 미지급 시 입주가 불가하다하였고, 시공사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저스트 변호사들이 출격하여 조합원님들이 무사히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조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조합과 시공사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은 저희 변호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추가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희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이 주장하는 추가분담금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단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도 조합원님들이 고민만 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속절없이 부당한 상황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들이 힘을 모아 부당함에 맞섬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적법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조합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