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그리고 형사법 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는 동성간 강제추행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이번 사안도 발단은 과도한 음주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기 아쉽다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첫 경찰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게 제출한 증거,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첫 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그런데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범행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5. 변론 방향 설정의 어려움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상담을 마친뒤, 수사기록을 복사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유죄의 증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변호인은 각 방향의 장, 단점과 향후 예상 가능한 다양한 진행 방향을 설명해줄 수 있을 뿐, 최종 선택은 본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면,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간혹 피고인의 의사를 도외시한 채, 자백과 합의를 강권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아무튼 이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수차례 논의를 한 끝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얄밉기도 하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술취한 피고인을 무고하게 신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측과 접촉한 끝에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계좌로 위로금 조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 변호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계좌로 피고인측이 소정의 금원을 보내주었습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일부 위로금이 지급된 사정은 당연히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라는 죄질에 비해서는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형의 두려움 때문에 겁먹은 피고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형의 위험이 높지 않은 사안이 분명함에도 실형의 위험이 높다면서 의뢰인들을 겁주는 불량한 변호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그러한 불량한  변호사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실하게 변호해주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