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동성 간 강제추행 1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촉법소년인 학생이 동성 친구들의 신체를 만지고 때리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사과를 받아들여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갑자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 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기록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경찰서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부탁하여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아직 용서하지 않은 피해 학생 측에는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부모님에게 폭력 예방 교육과 성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4호~5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만 받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처분 판단의 위험성과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 : 소년보호사건은 강제추행, 폭행 등 죄명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건 경위, 학교 생활, 비행의 습벽, 부모의 선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학교에 학폭 신고를 취소하는 것과 경찰서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은 별개이므로 정확한 양형 반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심사원 위탁이나 중한 보호처분의 위험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각 절차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과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