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존속폭행 재비행(7호 전력)-> 5호 

1. 사건개요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생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심각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경찰은 학생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학생은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학생은 과거 존속폭행으로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7호 보호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심사원 조사 지도 및 의견서 제출 : 존속폭행 사건의 특성상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와 학생의 관계 회복 과정을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맞춤형 준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학생을 접견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생이 마음을 열고 반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분류심사원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응법을 안내했고, 부모님이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심리기일에서 판사님은 학생의 과거 전력과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이유로 소년원 송치가 적절할 것 같다고 언급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학생이 가정 내에서 가족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와 교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5호 보호처분을 받아 다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원 송치 위험성 : 존속폭행 사건은 부모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통 부모의 선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거나 가정이 아닌 시설(소년원 등)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가정사, 학생의 정신과 병력, 부모 자녀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비행 원인을 파악하고 재비행 방지 대책을 세우기가 까다로운 특징을 가집니다.

• 부모님이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 방법을 혼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