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절도 불처분 

1. 사건개요

학생이 절도 비행 사건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학생의 비행을 선도하기 위한 부모님의 선도의지 및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이를 송치 의견서에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에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기록 파악 및 의견서 제출 : 부모님 면담을 통해 절도 물건, 경위, 행동, 이유 등을 확인하고 수사 기록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학생의 행동은 절도에 해당하며 억울한 부분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님께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재판 전까지 비행 후 선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부모님이 실천한 선도 자료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확인한 후, 학생이 사건 발생 이후 부모님의 선도를 통해 이미 교화되어 가정 내에서 선도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재판 보호처분 중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추가 비행과의 결부 및 부모의 선도의지 중요성 : 소년재판에서는 절도 대상 물건의 금액을 떠나 보호소년이 다른 비행을 저질러 비행의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선도의지와 계획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최종 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 사건은 다른 비행과 결부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던 사안으로, 입장을 고수했다면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선도 능력을 증명하여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죄명만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고 비행 사실 외에 학생, 부모님, 가정마다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