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카메라등이용촬영죄(화장실 몰카) 피해자 다수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6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7명이었기에 당연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학생은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조사 대응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다음 날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 방문하여 불안해하는 학생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유와 이곳에서 조사를 받고 생활한 내용이 한 달 후에 받게 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받게 될 조사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 보호자 조사 및 의견서 제출 :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이 위탁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실시하는 전화 조사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학생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여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단기 보호관찰을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실한 학생들의 성범죄 : 의외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경각심 없이 여자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3번 반복하다 적발되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범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피해자가 많으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단시간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를 못 했거나 상담 변호사와 실제 사건 수행 변호사가 다르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보호 사건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