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 롤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짜증이 나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고 학생에게 물어보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정확히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 확인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욕설 채팅 캡처 증거를 바탕으로 욕설을 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응 및 입회 :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 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드렸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학생이 억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의견서 제출 : 직접 수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유사한 건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재비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선도를 실천하여, 이 내용을 기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의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진술 방향에 따른 리스크 : 피의자 조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여, 명백히 혐의에 해당하는데도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찰 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고, 반대로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인정해 버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별개로 과연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백히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이므로 향후 소년보호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을 면하고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