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과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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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과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자녀가 청소년 불법도박을 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터넷 바카라를 했습니다. 자녀는 친구 A와 함께 도박을 시작했고, 도박 사이트에 계좌로 입금한 후 이기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30만원 정도로 시작했으며, 총 입금한 금액은 700만원에 달합니다. 자녀는 큰 손해 없이 거의 본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도박에 단순 참여했으며, 도박장 개설이나 알선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위를 알게 된 후 훈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몇 차례 도박을 했으며, 현재는 도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23년 11월경, 친구 A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쪽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가 제주도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많이 오해를 했고, 아직도 그 오해가 다 풀리진 않았습니다. A의 부모님은 조사를 2024년 5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올해 5월, 경찰로부터 친구 A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A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A의 계좌가 도박 사이트와 거래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긴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친구 A가 조사 중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1. 친구 A가 조사를 받을 때, A가 어떻게 대응해야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2. 경찰 출석 요청 시,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자녀는 현재 고3으로, 처벌을 받을 시 대입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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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친구가 자녀분에 대해서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자녀분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자녀분이 피의자가 되었다면, 단순 참여를 했다는 점, 반성하고 중단했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이 대학교에 알려지지 않는 한 입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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