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죄 상담 및 대처 방법

Question

제가 중3으로 지금 만14세인데요 얼마전에 절도죄로 하나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 였다가 점점 대범해져서 
여러번 훔쳐서 다이소 두곳 다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점
유물이탈횡령죄인데 아직 경찰에 걸리진 않았고 수사중이
에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사실 알고보니까 친구 거더라고
요) 그래서 총 두건이 걸릴 거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는 그
냥 자수해야할까요? 혹시 저 소년원 가나요?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가는 건 매우 어렵겠죠?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요. 자녀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부모님은 항상 자려들의 편이니까요. 그리고 그 동안의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수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네요.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므로 무조건 미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절대로 동일한 일을 벌여서는 아니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거예요. 
본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겨서 소년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부모님께 이실직고 하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 보도록 해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절도를 한 다이소 두 곳에서 모두 적발되었는데, 유사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수사중인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여 자수감경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절도 건수가 여러 건이고 이종 범죄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소년보호재판 후에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범행이 여러건이고 촉법소년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수 있고, 재범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준으로 종국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재판부는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 여부에 대한 결정,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재판부에 적절한 탄원 등에 대한 일체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로 절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절도한 물품이 다이소 등이라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질문자님의 나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도 피해자인 상대방과는 반드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실직고 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를 받는 것 역시 범죄경력에는 남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을 받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라 여겨집니다. 단순 절도이고 피해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적극 피해회복 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