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성범죄 - 무혐의, 폭행- 1호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청소년이 성범죄,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놀란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학생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조사 전 면담 대응 : 경찰 조사 전 수차례 학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 사실은 전부 인정, 성범죄 사실은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폭행 사실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성범죄 사실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 대응 :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관찰소 조사명령이 나와 학생 및 부모님의 조사를 준비해 드리고, 재판부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실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았고, 폭행 사실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압수 물품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기에 담당 판사님께서는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폭행 사건 자체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단기 보호관찰(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꾸준히 선도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1호 보호처분을 내려주어 학생은 가장 낮은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