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강제추행(엉만튀) 1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학생들이 종종 저지르는 강제추행 중 하나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CCTV를 통해 학생을 추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학생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의견서 제출 : 법원에 사건 발생 이후 학생과 부모님이 실천하신 선도 내용 등을 위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법원 조사관에게 조사받도록 하는 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 조사 대응 및 추가 의견서 제출 : 학생과 부모님의 조사 대응을 세심하게 해드리고 심리기일(재판) 전에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호 수강명령도 나오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보조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이미 학생과 보호자가 충분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 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험성 : 학생은 사건 발생 당시 나이도 어렸고 초범이었으나,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4호 또는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학생,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나이 어린 소년들의 성비행은 법원 조사관(성비행 전문 상담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켜 심층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늦어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즉, 조사 명령을 받기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