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중고거래사기 등 다수 범죄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단기간 동안 여러 가지 범죄(중고거래사기,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를 저질렀고, 특히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학생은 처음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사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 기간 중 위반 사실이 추가 적발되어 결국 소년재판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조사 대응 : 예상치 못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을 위해 빠른 접견 신청을 했고, 학생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조사 대응 및 재판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 부모님 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 부모님 전화 조사에 대한 대응 역시 함께 해 드렸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당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후 시설 등에 가지 않고 1호 보호자 위탁,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모님 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SNS 계정 도용 범죄의 위험성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학교 수업용 온라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해킹한 뒤 명예훼손을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전송하는 비행 사례가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그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조사 등이 최종 보호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생의 조사 대응과 재판 준비, 부모님 전화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가정 복귀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