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특수폭행(패싸움) 재비행 소년원 방어 

1. 사건개요

지역 학생들 간 패싸움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28차례 있고 연루된 학생이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비행의 습벽(음주, 흡연 경험)이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확인 및 조사 대응 :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고 학생의 가담 사실이 꽤 중대한 편에 속함을 파악하였습니다.

  학생의 전력, 죄질, 소년보호카드에 기재된 비행의 습벽을 근거로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재판 전 면담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받게 될 조사 등에 대해 대응해주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조사 대비 : 예상대로 1회 심리기일에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접견을 가서 다시 한번 조사 대응과 재판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자퇴 후 사정, 부모님과의 관계, 비행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사건 발생 이후 학생의 마음과 계획에 대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었습니다.

• 부모님 조사 지원 및 서면 제출 :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실천한 선도 및 앞으로의 선도 계획에 대해 준비하여 부모님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요청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첨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전 면담을 거친 덕분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소년분류심사관 및 판사님에게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년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고 소년원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중대한 죄질 :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죄가 추가된 사건이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 비행의 습벽, 부모님과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부과합니다.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에 맞춘 조사 대응과 재판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사안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므로, 예기치 못한 위탁 결정에 당황하지 않고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솔루션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소년 사건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