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초범인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실형(집유) 

1. 사건개요

수사단계에서 고소대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자로서 조력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미성년자였고 가해학생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단계 :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고, 고소대리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별 의견서 제출 : 가해학생이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등에 관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공탁을 했을 때,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상황 전달 : 매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피해학생 부모님께 전달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은 초범인 미성년자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성범죄 가해 사건 뿐 아니라 피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부모님께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학생과 부모님도 일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