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형 

1. 사건개요

수사단계에서 고소대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자로서 조력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미성년자였고 가해학생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단계 :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고, 고소대리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별 의견서 제출 : 가해학생이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해 조력하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공탁을 하였을 때,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상황 전달 : 매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피해학생 부모님께 전달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학생들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이 동석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께서 들은 피해 사실은 실제 학생이 당한 피해 사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진술 시까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내 자녀가 당한 피해를 명확히 밝히고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