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명예훼손 불처분 결정 

1. 사건개요

학생들이 SNS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 욕설을 쓰거나 상대방을 폄훼하는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게시글 또는 댓글에 성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횟수도 꽤 많은 편에 속하여 명예훼손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재비행 방지 방안 설명 :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학생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부모님께 설명드렸고 부모님은 이를 그대로 잘 따라주셨습니다.

• 의견서의 신속한 제출 : 학생과 부모님이 차근차근 준비한 자료들과 비행 발생 이후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경찰이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기 전 빠르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 1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상당히 약한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내려진 약한 조사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하였고, 재판부는 학생과 부모님이 이미 여러 가지 교육 등을 이수하고 학생이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결코 경미하지 않은 죄질

  • 게시글 및 댓글에 성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횟수도 많아 사안이 결코 경미하지 않았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조력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실질적인 선도 노력의 증명

  • 단순히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 재판을 받을 때까지 대략 6개월~1년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님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잘못을 명확히 깨닫고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며 선도하려는 노력이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있고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에 하루빨리 조사 명령 전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요행이 아니라 심리 개시 및 조사 명령이 나오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