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 연인사이 통매음,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직업을 회사원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다 친해져 실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여느 커플과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하고 카톡과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 메시지를 본 여학생 어머니가 의뢰인 학생에게 전화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자신의 나이를 솔직하게 말했지만 여학생 어머니는 의뢰인 학생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성착취목적의 대화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의자 조사 준비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학생 면담을 통해 그간 발생한 일들과 여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살핀 후 피의자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학생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혐의별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조사 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증거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인정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아동학대 관련 법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판례와 본 사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 학생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학생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 역시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며 최종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미성년자 교제 중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받으시고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