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 강체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기소유예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83d59c4c2967af3a5fbc-original.jpg&w=3840&q=75)
✅[🧑🏻⚖️아청법위반] 14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성범죄 전과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사건의 개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부축을 받는 등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면식 없는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허벅지와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움직이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사건에 대응하던 중 혐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사회적·법적 책임 또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피해자를 손녀처럼 생각하여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초기 진술은 향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 당시 CCTV 등 증거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신중하게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병과 수술 전력,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1,000만 원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불리한 사건이었음에도, 변호인의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무리한 주장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등 사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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