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9fad088ecb72ae31e1-original.jpg&w=3840&q=75)
✅[🧑🏻⚖️카촬]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동영상 촬영한 의뢰인, 합의없이 약식기소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합의없이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기들과 대화 중, 다른 남성의 성기를 촬영하여 크기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공용화장실에 간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내리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용변칸에서 나온 후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촬영 영상의 존재 여부, 삭제 여부, 복구 가능성, 유포 여부 등이 수사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유포가 없는 경우와 저장만 한 경우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동 후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은 없었지만, 현행범 체포 후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은 불법촬영물 사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되어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증거관계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행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최소 수 천개의 음란물이 발견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은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사진파일 2개로 줄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양형 참작을 위하여 반성문, 수료증, 상담확인서,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촬영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재생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고, 외부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의 인정 여부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진술 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 전반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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