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노출사진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불송치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36f5f21f78739e44508-original.jpg&w=3840&q=75)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노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등 노출 사진을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과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얼굴 사진이 범행에 이용되었고, 해당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의뢰인뿐이므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사진을 게시·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배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홀로 사건에 대응하였으나,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출 사진을 구입 및 소지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및 사진 구매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노출 사진을 판매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고 다소 불리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수사기관은 의뢰인만이 해당 노출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차단한 시점과 사진 유포 시점이 근접한 점, 의뢰인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유포 행위의 주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임 직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의 경위,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직접 동행하였으며, 일관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기기에서 유포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나 로그인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고, 노출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제3자가 사진을 유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포 행위의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함께 수사받던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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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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