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존속폭행 1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가전, 가구들은 전부 부서져 있었고 어머니와 학생 모두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후 학생의 아버지가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결정전조사 대비 : 결정전조사 전 학생, 부모님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차근차근 조사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학생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진행 중인 치료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 등과, 아버지가 학생을 보호하며 일시적으로 어머니와 학생을 분리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쓴 사실과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재판 날짜가 잡힌 후 학생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치료,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와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과 부모님이 실천하고 계신 내용, 계획하고 계신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학생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심리상담, 교육 등을 이수한 점을 감안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지 않고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보호처분만을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개월 후 학생 아버지는 학생이 많이 안정을 찾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존속폭행의 특성 : 미성년자 청소년 존속폭행은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범죄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가정 내에서 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모님이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한 부모 양육 환경의 영향 : 주로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며, 자녀의 반항심 등으로 가정 내 교화 및 컨트롤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결정전조사 단계의 중요성 : 부모가 자녀를 경찰에 신고할 때는 폭행이 반복되거나 흉기 협박 등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전 진행되는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명령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