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미성년자 공갈 협박 강요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1. 사건개요

3명의 가해 학생들이 1명의 피해 학생을 상대로 공갈 범죄를 저질렀고, 가해 학생 중 1명은 협박, 강요 범죄까지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고소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해 사실 확인 및 고소장 제출 : 고소장 작성 전 학생 면담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증빙한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 조사 조력 및 추가 의견서 제출 : 고소인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이 고소인 진술 시 필요한 모든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었으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이 판단에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후 고소대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에 모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가해 학생들은 각각 범행 가담 정도, 재범 여부, 여죄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소 처분, 소년원 송치 결정,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중립적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