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폭행, 폭행 장면 촬영 범죄 소년원 방어 

1. 사건개요

여러 명의 선배들이 한 명의 후배를 폭행, 협박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명령이 내려왔는데, 학생이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고 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환경 역시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결국 1회 심리기일에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부모님은 1회 심리기일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접견 방문과 구체적인 설명 : 곧바로 접견을 갔으나 학생은 접견 시에도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생에게 현재 상황,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고 조사 받는 내용이 최종 보호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성할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시설에 위탁된다는 점도 이야기하며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접견을 통한 선도 및 교화 : 학생이 이미 징벌방(독방)에 들어간 상태라 5주 기간 동안 매주 접견을 갔습니다. 학생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본 변호인은 학생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분류심사원에서 나온 후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다짐과 계획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은 본인의 다짐과 계획을 이야기하며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깨달으며 분류심사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반성, 선도, 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참석 : 학생이 정성들여 작성한 반성문, 그리고 부모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일에 참석하여 학생이 5주 후 말투도 공손해지고 인사도 90도로 하는 등 얼마나 많이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보호관찰소 조사도 엉망으로 받고 분류심사원에서는 징벌방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나, 시설에 위탁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결정전조사가 미치는 영향 :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선도 및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단기 집중 접견을 통한 실질적 교화 : 통상적인 2회 접견을 넘어 5주의 위탁 기간 동안 매주 접견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난생 처음 미래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끼는 등 실질적인 반성과 180도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어 가정 복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