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개요

담임 선생님이 미성년 피해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학생 및 부모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이 중한 성범죄였기에 부모님과 피해 학생이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온슬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 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직접·간접 증거를 피해 학생에게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양해를 구한 뒤 부모님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관들이 중한 혐의만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발생 이후 사정까지 전부 살펴 모든 혐의 사실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대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양형증인 신청 방어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려 하자,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증인 채택 부적절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장이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피해자 처벌 의견 개진 및 합의 :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범죄 사실 누설 금지, 접촉 및 협박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가해 학생은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았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합의 요청으로 합의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사안이 워낙 중대했던 만큼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형사 기소 :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부 송치가 아닌 경찰 단계 구속 및 형사 재판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 변호인의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어 :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 학생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장이 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차 피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