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기소유예 전력 청소년 특수폭행 1,2호 처분 

1. 사건개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 학생이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이 처음이고 다소 경미한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공범의 문제와 단기간의 다수비행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결정전조사를 받도록 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학생은 반항의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학생의 잘못을 납득하지 못하며 오히려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부모님과의 면담 진행 및 선도 계획 수립 : 부모님과 재차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 학생의 상당히 높은 비행의 습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선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학생과의 면담을 통한 심경 변화 유도 : 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앞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는 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게 될 보호처분의 종류를 설명하였습니다.

  학생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비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정 전 조사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출석 : 학생이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학생의 재비행 정도가 낮음을 밝히고, 부모님의 선도 및 교화 의지 및 능력이 상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년재판 소년부 판사님께서는 학생의 재비행 정도가 낮고 부모님의 선도 및 교화 의지, 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이자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 2호 보호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판사님께서는 학생에게 반드시 공범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명하셨으며 사건은 1호, 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공범과의 관계 : 학생은 소년재판이 처음이었으나 이미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번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함께 특수폭행을 저질러 기소된 공범은 수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 결정전조사 대응 실패 시 위험성 : 단기간 비행 및 공범 문제로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학생의 반항과 부모의 부인이 겹쳐 그대로 조사받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층 조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종합 고려되는 소년재판 : 소년재판은 수사단계와 달리 폭행 혐의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폭행 발생 경위, 공범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의 습벽 등이 전부 고려되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