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출 과정 접근매체 대여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접근매체를 제공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쇼핑몰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반성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특히 단순히 결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마무리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