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실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무면허운전과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형사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는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 요소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상과 무면허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던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