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 손해배상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관계의 지속 기간, 제출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진,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들었던 혼인관계에 관한 설명, 교제가 시작된 경위, 실제 대화 내용, 관계의 지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법무법인 약속은 실제 대화내역과 교제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 교제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 배우자의 진술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당초 30,000,100원이 청구된 사건을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마무리

상간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관계의 지속 기간, 제출되는 증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