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누적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세 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과 생활환경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정상관계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동종 전력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