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압수수색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의 직접 고소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성착취물이 외부에 배포되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의뢰인의 집을 기습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엄중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의자 조사 전 정밀 면담 :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 전 학생 및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 주장이 일관되고 납득 가능하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 이미 강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의 압박 조사에 나이가 어린 학생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수사관이 의문을 품은 지점과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7차례에 걸친 방대한 의견서 및 증거 제출 :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메시지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총 7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의자 조사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이 강해 형사 기소되거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이유서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면서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아청법의 엄중성 : 미성년자 간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 촬영·전송 요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할 만큼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 피의자 조사 전 대비의 중요성 :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의 심증을 굳힌 사건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첫 조사를 받으면 혐의를 벗기 불가능합니다.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고소인의 예상 주장과 객관적 메시지 내역을 대조하여 진술의 모순을 없애는 과정이 무혐의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 치밀한 서면 변론(의견서)과 판례 활용의 중요성 :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말뿐인 억울함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맥락을 분석한 증거를 제시하고, 유사 하급심 판례를 정교하게 엮어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해 내야만 기소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고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