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가출 청소년 다수 절도, 중고거래 사기 범죄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하여 수개월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으며,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인해 학교에서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가출 기간 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모님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이후에도 가출 기간 저지른 수십 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었고, 결국 수십 건의 사기 및 절도 비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서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심사원 매주 접견 : 가출 생활로 인해 밤낮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불량해진 학생을 위해 매주 분류심사원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심사원 조사 및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학생도 불규칙한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부모 및 학생 조사 대응 : 가출, 자퇴, 비행 습벽(음주, 흡연) 등 불리한 정상들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시설 위탁을 암시하는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막연한 다짐이 아닌 검정고시 응시 계획, 환경 변화 대책 등 가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선도 방안을 수립해 주어 부모님이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의견서 제출 : 사기 및 절도 비행에 대해 부모님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합의)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가정 내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상세히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장기 가출, 학교 자퇴, 수십 건의 반복적인 사기 및 절도 범행, 현행범 체포 전력 등 죄질과 환경이 모두 나빠 소년원 송치(6호 처분 이상의 시설 격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사 대비와 다수의 접견을 통해 학생이 단기간에 공손하고 올바른 태도로 변화한 점, 부모님의 구체적인 선도 능력이 조사관과 재판부에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학생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가출 청소년 비행 중대성 : 가출 청소년 사건은 단순 일회성 비행에 그치지 않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절도, 수십 건의 중고거래 사기 등 연쇄 범죄로 이어져 첫 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선도 능력 증명 : 소년재판부와 분류심사관은 사안이 무거울 때 무작정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는 보호자의 말만으로는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설 교육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비행 습벽을 고치기 위해 이사, 검정고시 지원 등 부모가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일반 면회는 시간 제한이 엄격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가 수시로 아이를 만나 심리적 안정을 주고 반성하는 태도로 교정하는 것이 조사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