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짧은 기간 내 재적발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달리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개월 후인 2025년 5월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여러 정상관계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 처벌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마무리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범 경위와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