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을 무혐의로, 검찰을 설득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방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벗으려 노력했지만, 수사기관은 완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 떨다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가.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반박

저는 가장 먼저 사고 당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 없이, 직선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침착하게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끈기 있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 유사 사안의 체계적인 분석

저는 또한 유사 사안의 판결문 수 건을 분석해서,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 취소수치에도 미달함에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검찰을 다시한번 설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와 법리가 담긴 저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이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약식명령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행태, 사고 후 정황,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