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은 무혐의로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인근을 지날 무렵, 의뢰인의 차량은 옆 차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기에 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했고, 결국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포기 직전의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밖에 없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다른 변호사들이 '양형 변론'만을 이야기할 때, 저는 도주치상 혐의의 핵심 쟁점인 '상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실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저는 선임 직후, 즉시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택시기사님의 합의 의사를 들을 수 있었고, 저는 택시기사님이 계시던 한의원으로 그날 바로 출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병원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현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상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나. '상해'에 대한 법리적 주장

저는 확보한 합의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고 인지에 대한 법리적 주장

나아가 저는 "의뢰인이 술에 취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이 충돌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남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원만한 합의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명백해 보이면 쉽게 포기하고 선처만을 구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집요하게 분석하여 '도주치상'이라는 최악의 혐의를 벗겨냈고,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도 사건 초반에 저를 만날 수 있었고, 저도 피해자와 바로 소통하여 합의하고, 그날 바로 한의원으로 가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무겁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법리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입으로만 일하는 변호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사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