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금액 압도적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강사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생 중 한 명이 다른 학생에게 성행위를 흉내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도가 지나친 장난을 반복하여,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학생 사이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강사를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했고, 법률적 조력 없이 아내인 원장에게도 비밀로 했던 남편은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학생과 그 부모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의 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들은 막대한 배상금과 학원 운영의 위기 앞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정당한 훈육'이었음을 입증하며 과실상계 주장

저는 단순히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원고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과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사건 당일의 행위도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했습니다.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고 학생의 중대한 과실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과실상계를 요구했습니다.

나. 학원 원장(아내)에 대한 책임 전면 방어

원고들은 학원 원장인 아내가 '2차 가해'를 했으며, 강사인 남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차 가해'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장이 학생의 안전 귀가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연락한 정당한 직무 행위였음을 녹취록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다.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하여 위자료 감액 유도

또한 원고 학생의 부모 역시 자녀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베테랑 저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 학생의 비위행위 정도, 피고들의 훈육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2,657만 원 중 약 84%를 기각하고, 오직 437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감정적인 대응이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강사 역시 초기 형사 절차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았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사실관계를 법리라는 틀에 맞추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교육적 훈육, 정당방위, 과실상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는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십시오. 오승윤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