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지급정지해제,불입건,승소] 보이스피싱 연루 완벽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은 미국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환전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달러 현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닉네임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고, 10,000달러를 약 1,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사람이 많은 은행 지점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의뢰인은 은행에서 구매자를 만나 자신의 계좌에 약속한 금액이 4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10,000달러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사기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제3자 사기’ 유형임을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가. 형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저는 먼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당근마켓 대화 내역, 공개된 장소인 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CCTV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품(달러) 거래를 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핵심을 꿰뚫는 변론

의뢰인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

저는 의뢰인의 거래를 소상히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10,000달러를 판매하고 받은 정당한 매매대금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 당시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장 방어

원고가 근거 조문도 없이 인터넷에서 대충 찾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저는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등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그 결과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불입건 종결되었으며, 지급 정지된 계좌도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는 전부승소하여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제3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판매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거래가 막히고, 심지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외국환거래법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