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스토킹 고소, 합의금 감액 원스톱 조력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백 회에 걸쳐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주장과 고소인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수백 회 연락’의 실체 규명 및 고소인 주장의 허점 반박

저는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전체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 부분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 간의 언쟁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연락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을 밝혀내, 사건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일방성’과 ‘지속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나. 성공적인 합의

저는 법리적 다툼과 별개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에 3,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저는 끈질긴 소통과 협상을 통해 최초 요구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만 원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범행 동기,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한번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반인이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문제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