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성착취물제작 강제추행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초등학생 연령대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의뢰인 학생들이 여학생을 상대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사건입니다.

부모님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심리기일(재판)에서 학생이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호송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수사기록 열람 및 사실 파악 : 학생이 부모님 동석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비행 사실을 축소하여 말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에 즉시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비행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사과 및 합의 조력으로 합의서 제출 : 변호인은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금을 전달한 뒤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심사원 조사 및 재판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을 직접 접견하여 앞으로 진행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또한 전화로 진행되는 부모님 조사에 대해서도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의견서 제출 : 학생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부모님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녀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재비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의 나이였다면 형사재판에 기소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무거웠고,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까지 병합되어 있어 소년원 송치(6호 처분 이상의 시설 위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합의 도출과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소년원 송치를 전면 방어해냈고, 최종적으로 무사히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촉법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벌 경향 :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고 훈방된다"는 인식과 달리,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제추행 같은 중대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첫 재판에서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후 조서 확인의 필수성 : 소년들은 처벌이나 부모님이 두려워 범행을 숨기거나 가볍게 축소하여 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의 말만 믿고 방심하다가 분류심사원에 갇히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초기 경찰 조사 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피해 회복)가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환경을 통제하는 등 구체적인 선도 능력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유기적인 대응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