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 롤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불송치 

1. 사건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 학생이 인터넷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하던 중,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 게임 내 대화창에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과 부모님을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본질 파악 및 법리적 접근 : 단순히 비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의견서 제출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단순 욕설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불송치 결정 사례 원용한 의견서 제출 : 대법원 판례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 하급심 판결 및 불송치 결정 사례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며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체계적인 판례 분석이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결국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단순 성적 욕설과 통매음의 경계 :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성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이 모두 통매음(성범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및 만족 목적' 여부와 당사자 간의 관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초기 대응 : 통매음 사건은 수사관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철저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송치로 사건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