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절도 혐의 방어) 

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과 친구들은 돈을 모아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으나, 오토바이 열쇠를 분실하여 수리공을 불렀다가 오토바이 절도 등을 의심한 수리공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3가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은 학생이 첫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하였고, 수사관이 절도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여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의자신문조서 분석 및 사실 파악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학생의 진술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심층 면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은 무작정 부인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이 사실을 털어놓도록 했습니다.

• 억울한 절도 혐의의 무죄 증거자료 확보 : 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학생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뒤져 중고 거래 앱 내역, 판매자와의 메시지, 대금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인 매매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전략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이 절도 혐의에 심증을 굳히고 있던 상황에서, 공기호부정사용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오토바이 절도 혐의는 중고 구매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밀한 증거 제출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절도 혐의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정상 참작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무조건적인 부인의 위험성 : 청소년들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라며 허위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수사관의 의심을 키워 억울한 죄(절도 등)까지 뒤집어쓰고 소년재판으로 직행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 자녀가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할 때 부모가 억지로 사실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고, 하지 않은 비행은 확실한 증거로 방어하는 것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