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구간, 전력, 사고 여부, 반성 자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

0.03에서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에서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 구간 자체가 처벌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2 수치를 다툴지 반성 자료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측정 절차나 위드마크 역추산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술과 소명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사고가 동반되면 처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사망 결과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4 실형을 피하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수치와 적용 법조 확인입니다.

둘째,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입니다.

셋째, 사고 동반 여부와 피해 파악입니다.

넷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 자료 구성입니다.

0.2퍼센트 이상 고수치이거나 중상해·사망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가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치와 절차, 사고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