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조서를 망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혐의를 특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객관 증거, 당사자 관계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최초 진술, CCTV·목격자 진술, 양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혐의를 특정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

진술의 구체성, 시간 순서 일관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 증거와 부합하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진술 간 불일치나 객관 증거와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무혐의 방어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3 무혐의 방향과 기소유예 방향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진술 방식과 소명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나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가 적용 법조와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진술 번복이 불리한 이유

최초 조서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과 이후 법정 진술이 달라지면 법원은 어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합니다.

일관된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사건 경위 정리, 인정·다툼 부분 구분, 변호인 동행,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이 결정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