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포렌식에서 과거 파일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사진이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실제로 보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동종 행위 패턴입니다.

지하철몰카 수사에서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체포 당시 자세와 행동,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고의성과 기수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미수 여부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목격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목격자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 CCTV 영상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포렌식에서 과거 저장된 유사 파일이 복구되면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방어 방향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기수·미수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포렌식 복구 예상 자료 확인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거나 기수에 이른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하철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수 여부와 포렌식 결과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