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음주와 도주를 분리해서 다투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도주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사고 후 행동, 음주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충격의 강도, 차량 손상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 패턴, 혈중알코올농도를 종합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피해 정도, 도주 시간과 거리, 음주 수치, 피해자 합의를 종합합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신속한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며 피해자 합의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음주 수치가 높으면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사고 인지 부인 전략과 양형 감경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경미하고 사고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도주 고의를 다투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자진 신고 경위로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자진 신고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도주 이후라도 신속한 자진 신고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도주 후라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에 나선 경위가 있다면 반성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를 분리해서 다툴 수 있나요?

각 혐의를 별도로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두 혐의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사고 인지 여부 검토, 도주 경위 소명,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