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처벌 단순히 썼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매크로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혐의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파일 공유 여부, 재판매 여부, 사용 횟수, 수익 규모입니다.

판매자 검거 시 확보된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결제 정보로 구매자의 파일 공유 여부와 재판매 정황부터 분석합니다.

단순 사용인지 유통 관여인지가 혐의 범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혐의를 다툴지 양형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예매 시스템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익 규모, 진로상 불이익, 반성 자료로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술 방식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파일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소명하나요

메신저 전송 기록이 없다는 점과 수신자 기기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공유·재판매 정황 유무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4 개정법 이후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거래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5 벌금형 방향으로 가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파일 공유·재판매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거래 내역과 수익 규모 소명 자료 정리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진로 불이익 자료 구성입니다.

파일 공유나 재판매가 확인되면 매크로처벌에서 징역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매크로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유·재판매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