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비아그라 성분 캔디,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이른바 ‘정력캔디’로 불린 해머캔디 불법 유통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캔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치료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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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제품이 단순히 “수입식품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캔디나 건강식품처럼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판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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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타다라필 함유 캔디’가 위험한가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 복용상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이 식품, 특히 캔디 형태로 유통된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의약품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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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판매자가 이를 “천연성분”, “정력 강화”, “당뇨·암·기억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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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 판매였는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수입 과정에서 신고를 회피했는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지, 판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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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어떻게 처벌될 수 있나

식품위생법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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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캔디를 수입·판매했다면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먹는 식품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위해식품 유통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판매량이 많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통했으며, 온라인·텔레그램·블로그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했다면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조직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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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입식품법도 문제됩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택배, 여행자 휴대품, 지인 배송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피했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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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품 사건에서는 “통관을 피하려고 했는지”, “반복적으로 들여왔는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두 번 개인적으로 들여온 사안과, 판매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통한 사안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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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도 처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 사건에서 제품 성분만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광고 문구, 블로그 게시글, 상세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기부전에 좋다”, “당뇨에 효과가 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식의 표현은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부당광고로 문제될 수 있고, 위해식품 판매 혐의와 결합되면 사건의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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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세관, 경찰, 검찰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제품 성분 분석, 수입 경로, 판매내역, 광고자료, 계좌거래, 택배 발송기록 등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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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해식품 사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초기에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소량 판매였다”,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팔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분을 알았는지, 제품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수익 규모가 얼마인지, 공급책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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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건은 법 조항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속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어떤 표현을 고의의 근거로 보는지, 성분검사 결과가 형사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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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품 유통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 판매자였던 사람이 공급망의 핵심 인물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관여 범위, 판매 규모, 성분 인식 여부, 광고 관여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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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품·유해식품 사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해머캔디 사건은 단순한 “정력식품 판매”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유통한 사안으로,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판매와 수입식품법 위반, 부당광고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현재 수입식품 판매, 해외 건강식품 유통, 온라인 식품 광고, 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출신 식품위생법 변호사로서, 단속과 수사의 흐름을 이해한 실질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