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아청법 성착취물 형사기소, 소년부송치 후 보호처분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 학생이 인터넷 공간에서 수백 명의 구매자에게 수천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백만 원의 범행 수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판매죄는 벌금형 없이 무거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로, 의뢰인 역시 사안이 심각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일반 성인처럼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선제적 방어 :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신속하게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교화와 치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결국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밀착 대비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접견을 진행하여 학생이 심사원 내에서 받을 상담 조사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였고, 부모님이 받게 될 상담 조사 가이드라인도 세심하게 제공했습니다.

• 가정 내 선도 능력 입증하는 의견서 제출 : 시설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 및 성실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의지와 구체적인 환경 개선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을 만큼 죄질이 무거웠고 피해자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8호 또는 9호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 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시설 처분을 전부 면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며 무사히 부모님 곁으로 복귀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형사 기소 사건의 소년부 송치 중요성 : 청소년 성범죄(n번방 유사 사례,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바로 형사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첫 단추부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유기적 대응이 필요 :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중대 사건은 높은 확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됩니다. 이 3~4주의 짧은 조사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의 조사 대응, 변호인 접견, 재판부 설득용 의견서 제출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소년원 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