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인스타DM 통매음 보호처분(1, 2호)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께 창피하고 혼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제3자가 트위터로 접근해 사진과 야한 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응한 것뿐"이라며 허위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부모님은 자녀의 말만 믿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기록 열람을 통한 사실 파악 : 부모님과 학생의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보낸 첫 DM 등 학생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학생과의 심층적인 단독 면담을 진행하여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받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상황을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 재판부에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 제출 : 무리한 부인 대신 소년보호재판 조사명령 및 심리 단계에서 비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노력과 선도의지를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명백한 성범죄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첫 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 확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전환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 없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만을 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청소년 통매음 범죄의 심각성 : 인스타 DM이나 카톡 등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사진을 보내는 통매음은 단순 폭행·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성비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 자녀의 거짓말에 객관적 대응 필요성 :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범행을 숨기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만 믿고 재판부나 조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판사에게 '가정 내 선도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처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의 중요성 :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명령이나 재판이 열리기 전,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심층 면담과 기록 검토를 통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중한 처분을 막는 핵심입니다.